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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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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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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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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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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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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2000.9.25)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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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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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을 말한다. 이하“건교부령”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가회동 역사문화미관지구
②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교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 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 도 변 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구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7인이상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구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예술·환경·역사·방재·풍동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심의
라.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마.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토지의 굴착·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심의
사. 기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2.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
가.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라.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마.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1개층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그 기준 및 신청서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⑦ 제1항제1호바목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절차·심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1)분과위원회 : 제6조제1항제1호 가·나·라·사목의 심의사항
2. 건축(2)분과위원회 : 제6조제1항제1호 마목의 심의사항
3. 건축(3)분과위원회 :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심의사항
4.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의 심의사항
②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건교부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건교부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업무대행 수수료) 건교부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의 건축허가수수료를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18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19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등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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