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37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1. 건축물이 공동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지도 공유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문제가 생겨(판단 착오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권자가 직 권으로 정정이 가능함 3. 소유권 분쟁은 민사적인 당사자간의 문제이지 행정기관이 이에 관여할 사항 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글 : 동결선깊이에 대하여 (윤정희) 다음글 : 주차부분에 대하여 (강병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에 대하여 방명식 2001-4-20 57  1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윤혁경 2001-4-2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