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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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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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9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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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청과 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데 이 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추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단 교육청
(학교가 아님)에서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노출하여 협의한ㄴ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일반 건축물이라면 고발 등의 선행 절차를 하고 난 후에 추인허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선례가 없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육청의 교육감(또는 학교장)을 고발해야 할 지도 모르지요.
구체적인 것은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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