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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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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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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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건축물이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신고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건축물의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사용승락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면적이 증가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이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최초 토지사용승락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든지 관계없이 사
용승락한 경우라면 별도의 사용승락은 필요없습니다.
3.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함으로 증축신고 대상입니다.
4. 지붕 의 재료만 바꾸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나 구조체를 를 바꾸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함으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 같군요
해당 구청에 직접 서류를 지참하여 명확히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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