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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윤혁경  
8 종전 건축주가 위법하여 고발된 건축물의 매입자에... 윤혁경 2002-08-09 1089
7 사용 검사전 사전입주자 및 공사감리자 처벌 여부 윤혁경 2000-10-06 524
6 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여부 윤혁경 2000-10-06 307
5 기계식 주차기의 제거가 유지관리위반인가? 윤혁경 2000-10-06 248
4 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한 공용건축물의 처벌규정 윤혁경 2000-10-06 351
3 현장조사·검사 위반시 건축사의 처벌 윤혁경 2000-10-06 523
2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윤혁경 2000-10-06 541
1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윤혁경 2000-10-06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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