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1.벌칙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6 23:23:59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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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3
기계식 주차기의 제거가 유지관리위반인가?
(서울지방검찰청 교육자료 18p. 93. 12. 14)
기계식 주차기의 제거가 유지관리위반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를 제거하거나 주차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아니한 경우, 주차기는 건축설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관리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하급심 판결에서 주차기를 임의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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