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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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09-30 00:30:48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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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5
건축허가 후에 심의가능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075. 99. 6. 4))
20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시기는 허가 후에도 할 수 있는지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구조안전·피난 또는 소방에 관한 것으로서 동 심의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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