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25 - 1
작 성 일
2002-12-30 16:58:59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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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7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의 건축허가
(건교부 건축58070-2856, 2002.12.17)
○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행정기관에 각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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