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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1 19:48: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5	미분양 공동주택 건축시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서울시건지 58501－1929.2000. 6. 23))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당해 허가권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