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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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4-14 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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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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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3 |
근저당 지상권자의 동의로 분양 공동주택의 허가 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50-1432, 2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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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대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건축 동의서를 첨부하면 건축허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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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축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대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지 소유자가 이들을 설정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 가능하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에 지상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분양됨으로서 제3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착공전 또는 분양전까지는 해지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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