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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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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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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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42 |
건축신고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서류 제출여부(건교부건축 58550-2017.2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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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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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동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시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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