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이 축소된 설계변경시 종전 허가시 용적률 적용여부(건교부 건축58070-158, 2002.1.22)
○ 당초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일부가 경매등으로 타인소유가 되어 대지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대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은 허가당시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용적률 기준이 개정되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개정된 용적률 기준이 종전 규정에 비하여 불리하다면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대지가 분할 등으로 축소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허가당시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되 기 건축허가를 받은 용적률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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