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8.허가제한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1 21:39: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25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는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072 95. 5.22))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타 법령의 근거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