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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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2-02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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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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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2 |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건지 58550-218, 2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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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신축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며, 지하층 2가구,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3가구 총 7가구중, 지하층 2가구를 학생 하숙집(공동화장실 사용하며, 취사공간이 없을 경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층을 다중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지하층은 다중주택, 지상 1,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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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각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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