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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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2-24 0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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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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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4 |
영업허가(신고포함)를 수반하는 가설건축물 불가(건교부 건축58550-319,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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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에서 가설점포의 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약국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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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점포의 범위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로 한정되어야 하고, 영업허가(신고포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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