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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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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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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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7 |
건축물의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826. 9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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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지상 18층, 기존 건축물에 입주 증축허가(지상 1, 2층 및 18층 부분)를 득하고 공사중, 지상 1, 2층 증축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상 18층 증축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지상 1, 2층 증축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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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영·조례 등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사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축부분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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