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21 - 1
작 성 일
2001-10-17 13:50:47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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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6
인접대지 경게선에서 50cm 미달되게 이격된 경우의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교부 건축58070-2076, 2000,7.18)
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이상 띄우도록 한 민법의 규정에 저촉되게 건축되었을 경우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당해 사용승인권자가 적의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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