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길이와 높이의 허용오차 동시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070－849. 99. 3. 9))
평면길이의 허용오차 범위내 부분과 높이의 허용오차 범위내 부분이 일조권 높이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법령상 적합 여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이에 해당하는 허용오차의 범위에 각각 적합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거나 정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이 기준적용에 있어 저촉된다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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