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27 - 1
작 성 일
2000-10-03 09:38:28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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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4
협의대상 건축물대장 작성시 배치도 제출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817. 98. 5. 26)
소규모 주택 60m 를 사무실 용도로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는 본인 또는 건축사보가 작성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로서 국가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작성시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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