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2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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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7-06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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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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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98 |
출입에 지장없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2700,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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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1960년 철도청에서 개설한 현황도로(총연장 168m 중 약 122m의 너비는 4∼6m, 약 40m의 너비는 2.5∼4m)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소유주인 철도청과 협의한 바, "지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이 있었고,
○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존치하는 신청대지는 상기 현황도로의 폭이 2.5∼4m인 구간에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건축법 제33조제1항제1호(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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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수면내 건축허가, 교통광장·공원·유원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법령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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