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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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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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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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5 |
석축부분의 건축선 후퇴여부(서울시건지 58550－11432. 9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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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에 있는 바, 도로의 경계선 부분에 높이 5m(대지가 도로보다 높음) 정도의 기존축대가 여러 대지에 걸쳐 있는 경우,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건축선을 후퇴 시 건축주가 건축물이 아닌 기존축대도 후퇴하여 소요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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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상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기존축대 부분도 도로 중심선에서 후퇴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사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대지 및 주위의 환경여건과 기술적인 사항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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