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아 준공단계에 있는 대지의 한편에 도시계획상 6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6미터 도로에 기존의 담장이 걸쳐져 있는데 기존 건물 증축후 준공시 아직 도시계획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담장을 철거해야 준공처리가 되는지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준공처리전 철거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행시 철거한다는 조건부의 각서를 제출후 준공처리는 안되는지 여부
질의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예정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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