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21 - 1
|
작 성 일 |
2002-02-02 13:45:11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501 |
나대지상태로 된 지목이 "철"인 토지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인정여부(서울시건지 58550-220, 2002.1.18)
|
|
|
|
|
○ 신청대지가 10m도로와 30m 사실상도로와 10m도로에 접하여 총 50m로 되어 있으나, 그 중 30m 포장도로가 지목상 "철"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전체를 전면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
○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에서 전면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철도·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의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 지목이 "철"이고 현황은 노상주차장인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너비도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