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 게시물 번호 |
9 - 1
|
작 성 일 |
2000-10-04 23:20:26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10 |
위법건축물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 시정조치((건설부건축 58550－1082. 93. 4. 6))
|
|
|
|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부적합하게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한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조치 가능 여부
|
|
|
가. 건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하였다해도 위법사항이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추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취소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나. 건축허가를 취소함에도 건축법 위반 여부의 정도, 건축시공의 정도, 위법한 건축허가의 원인과 책임이 행정청에 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취소로 인하여 공익에 미치는 효과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는 손실정도 보다 큰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 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채로 준공검사까지 필하였는바, 준공검사는 성질상 확인행위로 보아야 하며 확인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가변력이 있느냐의 여부가 논의중에 있으나, 대체로 확인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는 입장이며 이러한 경우에 취소권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조치하여야 할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