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2-10-14 08:17:20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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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5
기존 석축 위의 담장의 설치로 인하여 2m가 넘는 경우
(건교부 건축58550-2240, 2002.10.27)
○ 높이 150㎝인 석축의 상부에 60㎝를 성토한 후 170㎝의 담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기존 공작물인 석축 및 담장에 추가로 석축이나 담장을 설치하여 석축 등의 전체 높이가 2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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