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 게시물 번호 |
9 - 1
|
작 성 일 |
2000-10-04 23:32:4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56 |
지표 하에 매장을 두고, 그 위에 본 건축물과 철골브릿지로 연결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여부((건교부건축 58070－1456. 99. 4. 23))
|
|
|
|
|
앞,뒤 고저차가 5m인 도로사이의 대지에 지하 매장을 두고 그 위에 주차장(건축물인 코아 부분과 브릿지로 연결)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
|
|
가. 질의의 경우에는 우선 지표면이 산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 참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산정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8m 이하로서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서 축조할 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동령 제1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과 분리축조하지 아니하고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시 동시에 축조되고 건축물에 부착된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