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출입을 위하여 철재로 된 외부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철재 계단의 발판과 난간을 투시형으로 하면 도로너비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물이 아닌 난간벽 등으로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옥외계단은 발판을 투시형으로 하더라도 건축법 제51조(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및 제53조(일조권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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