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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2.과태료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6 23:28:3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1	신고없이 공동주택을 철거시 과태료 부과대상(건교부건축 58550－1667. 98. 5. 18)

	허가대상 공동주택을 신고 없이 철거한 경우 부과대상은 소유자인지 관리자인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동주택을 철거한 경우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