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의 위반세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건교부건축 58070－1194. 99. 4 6)
다세대주택으로서 상설점검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건축주인지 또는 입주자인지, 입주자인 경우 3·4층 위반세대만 부과하는지 또는 전체에게 부과하는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당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주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것이나, 구분소유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은 그 위반세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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