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 게시물 번호 |
14 - 1
|
작 성 일 |
2000-10-06 23:46:13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24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시의 이행강제금(건교부건축 58550－4205. 99. 10. 26)
|
|
|
|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점포, 식당, 창고 등)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은
|
|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점포, 식당, 창고 등)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은
건축법 제2조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시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사항인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5의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나. 건축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5의 제15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69조 제2항 규정 적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