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14 - 1
|
작 성 일 |
2000-10-11 21:42:1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89 |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13호. 98. 7. 13)
|
|
|
|
|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
|
|
제 1 조【목적】이 고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대형점으로서 제6조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말한다.〈98. 7. 13 개정〉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제 3 조【자격요건】①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 한다.
②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그 조합원이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98. 7. 13 개정〉
제 4 조【개설등록】대형할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장면적("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에도 같다.〈98. 7. 13 개정〉
제 5 조 삭제〈98. 7. 13 개정〉
제 6 조【매장면적 등】①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대형할인점 등의 부지면적은 매장·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형할인점：3천제곱미터 이상〈98. 7. 13 개정〉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② 시·도시자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제 7 조【시설 및 운영기준 등】① 대형할인점 또는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합소매업(521)에 한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1. 시설기준
층별 매장은 칸막이 벽(랙시설의 칸막이 벽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없으며, 랙시설을 갖춘 창고형 점포로 할 것.
2. 운영기준
개설자가 전체의 매장을 직영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형할인점 등의 용도로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또는 제5조의 매장면적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건물의 대상으로 하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조건을 달 수 있다.〈98. 7. 13 개정〉
제 8 조【개설등록신청 등】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형할인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형점(대형할인점·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등록신청서(이하 "개설등록신청서"라 한다)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을 준용하고, 그 내용상에 제6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포함되어야 한다.〈98. 7. 13 개정〉
제 9 조【대형할인점 등의 지위승계】①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그 양수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98. 7. 13 개정〉
② 시·도지사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제 10 조【준용규정】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위임】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점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위임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98. 7. 13 개정〉
제 12 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시·도지사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가 제7조의 매장면적 등의 규정 또는 제6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②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을 수리한 경우에는 분기별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할인점 등의 점검결과를 매 3월 및 9월의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8. 7. 13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개설등록 및 점검결과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98. 7. 13 개정〉
부 칙〈98. 7. 13〉
제 1 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대형할인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 제5조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할인점 등은 이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 제8조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신청한 대형할인점 등은 이 고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신청을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형할인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공공시설-금융기관 및 우편업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219에 해당하는 식당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1에 해당하는 제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2에 해당하는 다방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9에 해당하는 다과점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