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에서 세차장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부지 내에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제한이 되는 것인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주유소에서 그 사무실(건축물)을 일부 사용하며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라도 동 세차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한 세차시설의 설치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