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이 없는 차고((서울시건지 58501－11089. 99. 11. 4))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차고지내에는 건축물(사무실)이 없이 주차장(차고)으로만 이용을 하는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 (1)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건축법 제72조의 공작물 포함)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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