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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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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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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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 |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의 범위((건설부주관 58500－218. 9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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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에서 소규모의 범위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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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내에서는 당해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구 단위 또는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하여 잔여지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부에서는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개발잔여지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가.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주구단위 또는 세대수 제한 및 잔여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1항을 신설한 것이며,
나.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기본계획에 불구하고 건폐율 50% 이하인 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단독주택 포함)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다. 질의의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개발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과 대지의 형태·규모 등 여건에 따라 종합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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