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11 22:00:20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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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5
경복궁주변의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산정
((서울시건지 58501－01228. 97. 11. 19))
경복궁주변 최고고고도지구에서는 현지반고를 기준으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바,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현지반고 설정기준 및 옥탑 등의 부분이 건축물 높이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시 특별한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면 설정기준을 현지반고로 준용하고 있으며,
나. 옥탑 등의 부분도 높이에 포함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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