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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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10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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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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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2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허용용적률과 주거비율의 관계(서울시 도관 58410-2117, 2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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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으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산정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일반상업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위 ⑴과 같이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조례 제56조제3항 관련 별표2에 의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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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조례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예외적인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제56조제6항의 규정의 산식에 적용하는 용적률도 동조 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임.
나. 일반상업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조례 제56조제3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에 해당하는 주거면적의 비율로 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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