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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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1-17 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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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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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60 |
건축한계선과 건축법상의 도로와의 관계(서울시도관 58410－3423.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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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대지로서 동 대지와 접한 4m 전면도로 양측으로 각각 폭원1m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바, 동 건축한계선 안에는 건축물은 물론 경사로·화단·담장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한계선"을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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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이라 함은 위 질의의 4m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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