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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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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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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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53 |
주차장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건교부도교 91100－1025. 9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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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분양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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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동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한 바, 동 주차장용지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면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니 건축허가등 각종 시설물 인·허가시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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