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2. 설비기준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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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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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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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54 |
지하주차장의 차로높이 측정 지점(건교부도교 91107－1077. 9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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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주차장의 차로부분의 높이 2.3m는 어느 부분인지여부 및 주차구획부분과 차이를 둔 사유
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셔터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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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서 차로의 높이를 2.3m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차로는 출입구로부터 주차구획까지 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을 말하며, 높이는 각 부분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구획부분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한 지하층의 반자높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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