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두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인근설치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공동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기존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형질 변경하여서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것인 바,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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