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 게시물 번호 |
2 - 1
|
작 성 일 |
2000-10-10 22:26:0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6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건의(건교부도교 91100－367. 99. 4. 20)
|
|
|
|
|
기존부설주차장도 인근설치를 통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령 개정을 건의
|
|
|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유지되어야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바, 기존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상업지역 등과 같이 토지의 효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주차장을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것이며, 이는 부설주차장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당해 지역의 과밀화로 주차난과 도시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귀 시의 건의내용은 반영이 곤란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