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10 22:28:3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58
부설주차장의 인근부지에 이전가능 여부
(건교부도교 91107－278. 99. 3. 30)
A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B건축물의 부지에 인근설치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제외)이 있는 부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할 수 없음.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