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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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18
헌법재판소
2000.03.30
무허가 건물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17
대법원
2003.02.2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6
대법원
2003.11.28
옥내주차장을 슈퍼마켓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5
대법원
2001.01.16
건축불허가사유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가 포...
14
대법원
2001.10.23
상업지역안의 맞벽건축과 민법 제242조와...
13
대법원
2000.11.24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
12
대법원
2001.06.29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을 유흥주점...
11
대법원
2002.11.08
건축허가대로 공사중 위법허가한 사항에 대...
10
대법원
2002.12.10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
9
대법원
2002.08.16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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