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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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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건 |
등록일시 |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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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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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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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통로(?) |
수고 하십니다
질의1)
대지가 10미터 통과 도로에 4미터 접하여 있고 그 접한 부분에서부터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까지는 막다른 도로의 형상처럼 4미터의 너비로 45미터 정도의 긴 통로로 되어있습니다
마치 대지의 모양이 호리병 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 통로에 대하여 막다른 도로의 규정을 적용하여 통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대지(토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법84조/시행령94조)과 건축법(법46조/시행령77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석으로 맞는지 질의합니다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쳐 있으나 어느지역지구에도 과반이 속하지않는 대지에 대하여는 330m2이하의 필지에 한하여 가장많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하고(국토법에 의거), 330m2를 초과하는 필지에 대하여는 걸치는 부분의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며
어느 지역엔가 과반이 속한다면 필지의 면적에 관계없이(330m2가 넘더라도) 과반이 속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건축법에 의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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