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2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9 |
|
제 목
|
4M미만도로에서 건축선 후퇴시 그 소유권은? |
1. 건축선후퇴한 부분의 대지면적은 건축허가시 제외되고, 건폐율이나 용적ㄹㄹ 산
정에서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건축선후퇴부분이 반드시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도로로 인정
하기 위한 도로대장을 만드는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