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2
등록일시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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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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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의 법률적 성격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의
건축활동을 하면서 '고시'란 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 고시' 등등
'고시'의 법률적 성격과 구속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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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의 법률적 성격 및 법적 구속...
건축인2
2003-7-16
44
1
'고시'의 효력
윤혁경
2003-7-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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