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8 첨부파일 조회수 66 제 목 '고시'의 효력 1. 법령에 근거하고, 해당 법령에서 고시하도록 한 경우 그 고시절차를 거쳐야 효력 이 발생(법률의 완성)하는 것입니다. 2. 가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하더라도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 으면 대외적으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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