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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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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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하여
1. 도로는 한번 지정하면 영원한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중 도로가 없
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때 시한부 동의를 한다면 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도
불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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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하여
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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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하여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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