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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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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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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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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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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합니다. |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네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731-
6746), 시장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3707-9335-6)로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설치(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시장의 종류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
장
②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③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 시장의 결정기준
①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
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②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도로 또는 도시내
의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
③ 소매기능의 시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
할 것
④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⑤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
할 것
⑥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
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⑦ 대규모점포(대형점에 한한다)·정기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
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
치하고, 대형점외의 대규모점포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
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⑧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함.
일단 설치할 장소와 시장으로 사용되어질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법 절차에 의한 시장으로 결정받아야 하고, 시장의 영업을 위한 허가등의 절차
는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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