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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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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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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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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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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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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이 되어 여쭤보아요 |
1.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적발한다면 언제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며, 심지어는 고발을 받게 될 수도 있습
니다.
2. 증축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지금이라도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데, 일단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3. 건축사를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건축법에 적법한 것인지 상의해 보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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